이적이 말한 '3만원권지폐' 현실성 있을까?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며 얼마간의 용돈, 그러니까 세뱃돈을 주고 받게 되면서 가수 이적이 개인 SNS에 남겼던 '3만원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적 인스타그램

 

이적은 위의 글에서  "3만원권 지폐가 나오면 좋을 듯 싶다, 1만원권에서 5만원권은 점프의 폭이 너무 크다"라며 "1, 3, 5, 10 이렇게 올라가는 한국인 특유의 감각을 생각해보면 3만원권 지폐는 필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3만원권 발행에 적극 찬성한다"며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만원권 지폐 보급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3만원권 지폐 보급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3만원권 발행 계획 없어.

현재 한국은행은 3만원권을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만원권을 새로 만들려면 발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실제로 새 화폐의 발행은 국내 거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편의'를 위해서 발행 계획을 세우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5만원권을 새로 만들 때도 2007년 고액권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한 이후 2년이 지난 2009년에야 발행을 시작할 수 있었죠. 

 

3만원권 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수익 미비

3만원권을 새로 만든다면 전국에 깔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비를 바꾸는 등의 단순한 비용부터, 새 화폐 사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도안 모델은 누구로 할 건지 토론하는 시간 등의 사회적 비용까지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장석환 한은 과장은 “3만원권을 발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과장은 무엇보다 “국민 대부분이 3만원권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된다면 발행을 검토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는데요, 5마원권이 우리 일상에서 경조사 비용을 지불하는 '대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면, 사실 3만원권이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과 비대면 상거래의 확대로 지폐의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새 지폐의 등장을 어렵게 하는 한 이유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현금 지출액은 51만원으로 2018년(64만원)보다 25.4%(13만원) 감소했다. 현금사용 감소 추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3만원권이 정말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기 충분합니다.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3만원권 발행 추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